임대차
보증금 반환·계약갱신·전세사기 관련 법률 정보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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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지연 신고 과태료는 2만원에서 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금액 구간을 정하는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200배를 더해 구하고,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종검토 2026-10-06 -
전대(재임대), 집주인 동의 없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택에서는 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은 생기지 않고, 건물의 소부분을 쓰게 한 경우는 적용에서 빠집니다. 최종검토 2026-09-29 -
상가 권리금, 임대인이 방해하면 어떻게 회수하나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 상한은 권리금 계약 금액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고, 보증금이 큰 상가에도 이 조항은 적용됩니다. 최종검토 2026-09-28 -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면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보증금 반환의무까지 넘겨받고, 판 사람은 그 채무에서 벗어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승계가 일어나지 않아 종전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집니다. 최종검토 2026-09-22 -
원상복구 비용, 보증금에서 어디까지 빼나요? 민법에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닳은 부분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원상회복은 제615조, 용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제617조로 갈리고, 임대인의 청구에는 집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붙습니다. 최종검토 2026-09-15 -
실거주 갱신거절, 어떻게 확인하고 얼마를 청구하나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새 임대차 정보를 요청해 제3자 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세 금액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검토 2026-09-08 -
임대인 수선의무, 누수·보일러 고장은 누가 고치나요? 임대차 목적물의 누수·보일러·구조적 하자 수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민법 제623조 임대인 수선의무, 소규모·대규모 수선 구분, 필요비·유익비 상환, 차임 감액·해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최종검토 2026-06-16 -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쓰고 거절당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시기와 방법, 임대인의 거절 사유(실거주 등),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 글입니다. 최종검토 2026-05-20 -
전세사기·깡통전세,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하나요? 예방 체크리스트와 대응 절차 깡통전세·전세사기 예방과 대응을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등기부 확인, 보증금 비율 점검,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지원 개요까지 안내합니다. 최종검토 2026-04-23 -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까지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 이어지는 대응 절차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최종검토 2026-03-26 -
전월세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와 3개월 효력 발생, 계약갱신요구권과의 차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를 중심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최종검토 2026-02-26 -
전월세 보증금·계약 문제 완전정리 전월세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요구권, 전세사기 예방·대응,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큰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한 허브 가이드입니다. 최종검토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