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가 안전띠를 안 매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운전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한 문장으로 지웁니다. 운전자 자신이 좌석안전띠를 맬 것, 그리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것입니다.

뒤쪽 의무를 어겼을 때 돈을 내는 사람을 적은 조문은 제160조제2항제2호입니다. 이 호가 대상으로 적은 사람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동승자가 아니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가 제재를 받는 사람으로 적혀 있습니다.

동승자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으로 확인됩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정한 제156조와 제157조, 과태료를 정한 제160조를 통틀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동승자를 대상으로 적은 호는 없습니다. 제157조는 보행자와 실외이동로봇 운용자, 행렬의 지휘자만 대상으로 할 뿐 동승자를 다루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비고 제5호도 범칙금 표에서 동승자까지 대상에 넣는 항목을 제65호와 제66호(도로를 통행하는 차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만 한정합니다. 성인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게 직접 붙는 금전 제재는 조문상 없습니다.

운전자 본인이 매지 않았을 때는 왜 과태료가 아닌가요?

같은 제50조제1항 위반이지만 제재 조문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자신의 미착용은 제156조제6호가 받습니다. 이 호는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적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조항입니다.

그런데 제162조제1항은 “범칙행위”를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정의합니다.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제156조제6호에 들어 있으므로 범칙행위가 되고, 제163조의 통고처분을 거쳐 범칙금 납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조문의 형식은 형벌인데 실제 처리는 범칙금으로 끝나는 구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는 경계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제162조제2항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빼면서,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과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답니다. 통고처분은 범칙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위반과 사고가 겹치면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이고, 왜 동승자 쪽이 더 비싼가요?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이 위임한 별표 6의 제9호에 있습니다. 제9호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으로 둘로만 나눕니다.

범칙금 금액은 같은 영의 별표 8 제56호(좌석안전띠 미착용)에 있습니다. 별표 8은 제44호부터 제58호까지를 한 묶음으로 묶어 승합자동차등 3만원, 승용자동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 2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을 적습니다. 제56호의 근거 의무인 제50조제1항이 이륜자동차를 처음부터 제외하므로, 좌석안전띠에 실제로 걸리는 금액은 승용·승합 기준 3만원입니다.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와 제2호는 “승합자동차등”을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로, “승용자동차등”을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정의합니다.

두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역전이 보입니다. 운전자가 자기 안전띠를 매지 않은 쪽은 3만원이고, 뒷좌석에 13세 미만 아이를 안전띠 없이 태운 쪽은 6만원입니다. 본인 위반보다 아이를 매도록 하지 않은 위반에 두 배가 붙습니다.

카시트는 몇 살까지이고, 과태료가 오르는 나이와 왜 다른가요?

두 숫자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는 선은 6세입니다. 제50조제1항 괄호는 동승자가 영유아인 경우의 좌석안전띠를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로 정의하고, 제11조제1항은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6세 미만 동승자에게는 일반 좌석안전띠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제재 금액이 달라지는 선은 13세입니다. 별표 6 제9호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인지만 따져 6만원과 3만원을 가릅니다. 13세는 제2조제23호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의하면서 괄호에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적어 둔 숫자와 같습니다.

두 기준이 어긋나는 구간이 6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이 나이대 동승자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쓸 의무는 조문상 없지만,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로 적발되면 과태료는 13세 미만 기준인 6만원입니다. 카시트를 떼는 시점과 과태료가 내려가는 시점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를 태우는 차 가운데 어린이통학버스는 제50조가 아니라 제53조제2항이라는 별도 조문의 적용을 받고 제재 체계도 따로 갈립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서 운전자·운영자·지나가던 차의 책임이 조문별로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한 글에서 그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인가요?

제50조제1항 단서는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예외로 돌립니다. 그 행정안전부령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이고, 다음 8가지가 전부입니다.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따른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과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쓰이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처럼 빈번히 타고 내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위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이 목록은 제31조 한 곳에 모여 있고 제50조제1항과 제53조제2항 두 조문에 공통으로 걸립니다. 조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닫혀 있으므로, 목록에 없는 사유는 단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택시나 버스에서 승객이 매지 않으면 기사가 과태료를 내나요?

제31조제8호의 요건을 갖추면 내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가 그 호에 그대로 적혀 있고, 이때는 제50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운전자의 의무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승객이 술에 취했거나 약물을 복용해 매도록 할 수 없는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승객 본인에게 붙는 제재 조문은 따로 없습니다. 안내가 이루어진 택시·버스 구간에서는 운전자도 단서로 빠지고 승객에게는 수범 조문이 없어, 금전 제재가 아무에게도 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빠지는 것은 행정 제재이고, 사고가 났을 때의 손해 산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륜차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좌석안전띠가 아니라 인명보호 장구 쪽 조문인 제50조제3항·제4항을 적용받습니다. 제156조제6호와 제160조제2항제3호가 모두 자전거 운전자를 괄호로 빼 두고 있어 제재 구조도 다릅니다. 자전거 사고에서 안전모 미착용과 음주운전이 각각 어떻게 다뤄지는지 다룬 글에 그 차이가 정리돼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안전띠 미착용이 어떻게 작용하나요?

행정 제재와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트랙으로 움직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커진 부분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의 과실상계입니다.

감액이 인정되는지와 폭이 얼마인지는 미착용이 그 부상에 실제로 기여했는지에 달려 있어 일정한 비율을 조문에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과 치료비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다룬 글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고, 면허 쪽 처분까지 보려면 교통사고 벌점이 매겨지는 방식과 정지·취소 기준을 함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어느 조문으로 온 것인지를 봅니다. 제160조제2항제2호가 적혀 있으면 동승자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이고, 제156조를 근거로 한 통고처분이면 운전자 본인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입니다. 부과 기관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161조제1항제1호는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를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관련 항목 등은 같은 항 제3호·제4호에서 시장등과 교육감에게 따로 돌립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제50조제1항 위반을 포함한 일부 과태료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지사가 부과하도록 따로 둡니다.

납부 기한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로 정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 비율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감경률 자체는 고지서와 해당 부령에서 확인할 대상입니다.

아이를 태운다면 확인할 숫자가 둘이고 서로 다릅니다. 유아보호용 장구가 필요한 선은 6세 미만이고, 과태료가 올라가는 선은 13세 미만입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의 8개 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열람한 판은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2026년 10월 13일 공포, 조문 화면 표시 시행일 2027년 4월 14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2026년 10월 2일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36호(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법률과 시행규칙은 열람한 판의 시행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은 그 개정으로 손대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50조제1항은 2018년 3월 27일, 제160조제2항은 2024년 3월 19일, 시행규칙 제31조는 2018년 9월 28일 개정 이후 문언이 그대로이고,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의 근거인 시행령은 2026년 10월 2일자로 이미 시행 중입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도로교통법 제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1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도로교통법 제160조, 도로교통법 제161조, 도로교통법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